백원우의원에 대한 300만원 구형하는 판사 ㅠㅠ

 

백원우 의원님의 사죄하라 발언에 따른 

장례방해죄에 대한 2차공판이 29일 3시에 열렸습니다.

2차공판은 약 1시간30분가량 진행이되었습니다.

이번 변호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님도 참여해 주셔서

백원우 의원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검찰측은 똑같은 얘기만 반복적으로 쫑알거렸다고 합니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행안부 관계자의 심문에 박영운 변호사님이 하셨으며

장례기간동안 행안부와 정부의 잘못된점과 그 이후 처리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 '신문을 보고 알았다' 등 정말 한심하게 

답변을 하는군요.!!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오신 문재인 실장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장례운영위원장으로서 느끼신 점과 정부의 무성의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원우 의원님의 피고인 심문은 관상언 변호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서거에서부터 장례기간과 추모열기, 영결식까지의 일주일간의 아픔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백원우의원의 최후 진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명백한 정치적 타살에 대해 사과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나는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명백한 정치적 타살에 의해 서거하셨는데도, 영결식으로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현직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고 전직 대통령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간 사태에 대해,

그 정치적 타살에 대해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2차공판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검찰의 장례식 방해라는 변하지 않는 논리에,

백원우의원측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서거와 장례식 기간의 추모의 열을 하나씩 되짚으며 국민들의 추모의 마음이 어땠는지 되살린다.

2. 당시 정부와 보수단체, 심지어 집행당사자인 행안부가 경찰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장례를 방해했는지 꼬집는다.

3. 대통령님의 서거가 정치적 타살이었고, 이에 대한 유가족과 국민의 감정이 얼마나 격앙되었는지 드러낸다.

4. 이런 상황에서 백원우 의원의 행위는 상주로서의 통곡이었고, 장례를 방해할 아무런 미필적 고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장례가 방해 받지도 않았다.

이번 공판을 통해 역사에 노무현대통령님의 서거가 정치적인 타살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판은 5월27일 9시40분입니다.

위의 내용은 백원우의원과 함께 하는 시민 참여 공동변호인단 카페의 글을 토대로 옮긴 글입니다.

꼭 공판에 참여해서 생생한 기록을 알고 싶었지만 !!

결국 이번 공판에도 참여를 못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참여하신분들의 생생한 얘기를 토대로 법정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감지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는 3차공판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참여해야 겠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이숙연판사는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전체 국민과 국민을 대표해 장의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민장의 평온을 해질 권한은 없다"

며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참 !! 어이가 없는 구형이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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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백원우의원에 대한 경호원들의 반응이 참 테러범취급 하듯 하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보니 다시 열받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