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동 변호인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백원우 의원 6월10일 선거공판 결과 10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백원우의원 관련글입니다. http://v.daum.net/link/5338634 백원우의원 3월23일 공판내용 백원우의원 4월29일 공판내용 2010년 6월 10일 오전 9시 50분에 백원우 의원에 대한 '장례방해 죄'의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숙연 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백원우의원이 장의위원이며 상주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평온하고 엄숙해야할 영결식에서의 약간의 지연과 사회자의 정내정리를 수차례 언급하는 등 소란이 있었으므로 장례식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명박은 사죄하라'는 발언이 무의적으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된 행동이라 함. 이숙연 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후 바로 뒤이어 항소하여 장례식방해죄에 대한 유무죄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