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현 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할일없는 검찰 미네르바 무죄에 즉시 항소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박 씨는 이 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박 씨가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 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 그리고 허위사실 인식과 공익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 오해로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노컷뉴스 정말 이런 犬 같은 떡찰들 고 장자연씨 수..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