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인터넷 저작권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 가속화

뉴질랜드 노동당은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저작권법 개정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뉴질랜드의 한 ISP가 뉴질랜드 정부가 마련 중인 인터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힘 후에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뉴질랜드 노동당은 논라이 되고 있는 인터넷 저작권법 개정 계획을 정부가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 제92A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다운로드로 인해 저작권 침해로 고소만 당해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마련 중인 이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텔스트라클리어(TelstraClear)사가 반대 입장을 밝히자 뉴질랜드 노동당 대표인 클레어쿠란(Clare Curran)은 동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채택할 것을 거듭 촉하하였다.

 상무부 시몬 파워(Simon Power) 장관은 뉴질랜드음반산업협회(RIANZ)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법률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텔스트라크리어(TelstraClear)가 참여하고 안하고는 선택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 결과에 대해 예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SW 지적재산권 동향 - SW ISPeport 제9호 (2009.3.13발행)
        . Plans for S92 copyright law questioned
        . Copyright Amendment Bill - ISP Account Ter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