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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연구

백원우의원의 장례식방해죄 검찰 상고확정!

백원우 의원 '장례식방해죄' 항소심 무죄(10월 1일)에 이어 검찰에서 10월 7일자로 백원우 의원을 상고했습니다.
단지 이명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손봐주기 억지쓰기 상고라고 보여지네요.

'백원우와 함께하는 시민참여 공동변호인단'은 함께 하는 변호인의 의무가 마칠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대법원 최종심은 별도의 공판이 없습니다.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한 번의 선고공판으로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검찰의 상고에 대한 백원우의원의 변입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지른 무례(?)를 끝내 손봐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유·무죄와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직접 연관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저의 ‘무죄판결’이 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기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먼 훗날 대한민국의 역사책에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탄압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

그의 죽음을 슬퍼한 어느 국회의원이 영결식장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고,  그 요구는 법률적으로 정당했다.’

 

이러한 기록이 남는 것이 현 집권세력에게는 무척이나 뼈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대통령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큰 아픔에 휩싸인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보듬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악랄한 보복정치의 아픔을 기록해 더 이상 이런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 중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사과하거나 아픔을 치유하려는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정권의 후안무치함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죄하라고!

반드시 사죄하라고!


저는 벌금 300만원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가해지는 유 · 무형의 압력에 시달려서도 아닙니다.


다만. 역사의 준엄함을 우습게 아는 집권세력의 그 뻔뻔함에 허탈하고 두렵습니다.



절대 무릎 꿇지 않고 길게 호흡하면서 강물처럼 살아가겠습니다.





2010. 10. 8

백원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