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업 사외이사로 투하된 MB 낙하산들

이명박 정권 출범에 기여하거나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거 대기업 사외이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대부분 관련 분야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들로 정권을 등에 업고 낙하산식으로 투하되고 있다. 사외이사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식견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취지에서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제도다. 이런 사외이사가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의 전리품 자리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KT이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이석채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돼 낙하산 시비가 일었던 KT는 이 정권의 초대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이춘호 인하대 교수와 인수위 출신의 허증수 경북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특히 선임 당시 KBS 이사로 있던 이 교수의 경우 경쟁업체 임원을 사외이사로 뽑을 수 없다는 KT 정관을 위배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KBS 노조는 “KT는 KBS의 자회사인 KBSi와 일부 사업 분야가 겹쳐 이해 충돌과 비밀 누설의 우려가 높다”며 이 교수의 KBS 이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외형상 정권 향배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재벌 계열의 대기업들도 이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을 줄줄이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제일모직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낸 강혜련 이화여대 교수, 기아자동차는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남편인 이두희 고려대 교수, LG전자는 ‘이명박 특검법’의 헌법소원 소송대리인을 지낸 김상희 변호사, SK에너지는 이훈규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을 각각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이들이 사외이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뻔하다. 기껏해야 해당 기업의 방패막이, 혹은 대정권 민원 창구 노릇을 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간판만 사외이사이지, 경영진 견제라는 애초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런 곳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칫 정권과 기업 간 유착을 합리화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름뿐인 사외이사 제도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출처 : 경향신문



아예 중소기업도 차리지 그러냐 벤처기업도 잔뜩 차리고 동네 슈퍼도 차리고 식당도 차리고 뭐 할수 있는건 다 니들끼리 해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