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막아..막아..채증햇!" 우리나라 견찰은 무조건 연행부터 하고 보네요 ^^;

2009년 제4차 천주교전국사제시국선언문

대한민국 경찰·검찰·법원은 자본권력의 용역인가?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였다.(마태오복음 27,24)

1. 죽음을 부르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불의가 검은 강물처럼 넘실거리고, 죄악의 독버섯은 활짝 꽃을 피웠다. 권력자들의 추악한 거짓과 노골적인 탐욕이 갈수록 당당하고 뻔뻔스러워지는데 허다한 생명들은 무참히 시들어간다. 지난주 두 건의 재판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해 주었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마련된 갖가지 권능을 특정 자본권력과 극소수를 위해서 그릇되게 남용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에게는 가혹한 철퇴를 휘두르고 있으니 도저히 정부라고 볼 수 없고 차라리 강도 집단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바야흐로 신앙과 양심의 이름으로 국민 불복종을 선언할 결정적인 때가 닥친 것이다.

2.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구속된 용산 철거민 아홉 명에게 6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누차 지적했지만 검찰은 끝까지 핵심수사기록 3천 쪽을 감췄고, 재판부는 핵심수사기록 공개 명령을 거부한 검찰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로써 공권력의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빚어진 용산참사는 검찰과 법원이 합작한 부정한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가히 수미쌍관(首尾雙關)의 완결판이라 하겠다. 참사발생 이전부터 참사 287일째를 맞는 오늘까지 국가의 어떤 기관도 일터와 삶터를 빼앗긴 채 울부짖는 국민을 편들어 주지 않았다. 용산구, 서울시, 경찰청, 정부 여당 그리고 검찰과 법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궁극적으로는 재개발건설사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런 점에서 판결의 의미는 실로 중차대하다. 앞으로 자본권력의 이해에 맞서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선고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슬프다! 가해자인 국가권력이 반성은커녕 피해자 국민들을 단죄해버렸으니 이토록 가혹하고 불합리한 형벌권 행사를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국민을 괴롭히고 특정권력을 위해서만 복무하는 국가형벌권이라면 그 위임을 철회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럴 이유가 더욱 절실해졌다. 언론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기상천외한 판결은 놀랍다 못해 우스꽝스럽다.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위배 등 입법절차의 위법성을 낱낱이 밝혔으면서도 법안의 효력을 인정해버렸다. ‘과정은 위법이나 결과는 합법’이라니 도대체 무슨 짓인가? 국가 권력기관의 뻔뻔스러움은 국민이 인내할 수준을 훨씬 넘어 버렸다. ‘악법도 법’이라던 유신독재가 부활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위법도 법’이라는 괴설이 어찌 이리 위풍당당한가?

4. 권력기관들의 부당한 처신이 어디서 비롯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것은 2007년 말 삼성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자본에 의한 매수와 오염현상 때문이다. 당시 김용철 변호사와 우리 사제단은 재벌기업 일가의 비자금 축적과 경영권의 불법승계 그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불법 로비의 실상을 낱낱이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검찰 그리고 특검, 마지막으로 법원까지 극구 진실을 가리고 사실규명을 방해하였다. 그들은 이런 공통된 태도야 말로 매수와 부패의 실상을 반증해주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용산참사와 언론법에 관한 두 가지 어이없는 판결은 이런 맥락에서 빚어진 웃지 못 할 촌극이다.

5. 지금 대한민국은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과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재앙과 파국을 면할 길이 없다. 과연 누가 나서서 멸절 직전의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파괴일로를 걷고 있는 자연생태계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것인가? 오로지 국민 각자의 손에 달렸다. 권력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만들지 못하면 무참히 얻어맞고 일터에서 쫓겨나 감옥에 갇히는 불쌍한 종살이는 나날이 극심해질 것이다.

6. 한편 오만과 탐욕의 괴물을 탄생시킨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 또한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우리부터 욕심을 줄이고, 약자에게 겸손하며 공정과 원칙에 입각한 삶을 살지 않는 한 국가권력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할 것이다. 힘든 때 일수록 희망의 표징을 해석할 줄도 알아야 한다. 지난 4월에 이어 10월 28일 재보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연패하였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와 여당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특히 대학생들이 적극 나서서 분발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더욱이 헌재의 판결을 보며 비분강개 대신 명랑한 풍자로 즉각 대응하는 네티즌의 태도는 촛불 이후에도 시민들의 자신감과 활력이 여전함을 증명해주었다. 부디 불굴의 정신으로 정부의 탈선과 광기를 잠재우고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준비하는 일에 다 같이 신명을 내자. 군사독재의 흉악을 물리쳤던 우리의 저력을 기억하자.

2009년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위령의 날에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 시국선언 행사에 다녀오신 어느분의 글입니다.

모두들 읽어 보셔야 할것 같아 퍼왔습니다.

아래 글은 다음 노영동카페의 어느분의 글입니다.

원문 출처 : http://cafe.daum.net/to5000/BXfi/2029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완전 겨울인 것 같네요.
시국미사및 용산참사 희생자의 위령미사가 시청광장에서 열린다고 하여 퇴근후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플라자호텔 뒷편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걸어내려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경버스가 길가에 주욱 늘어서 있고 횡단보도 건너는 곳에서 부터 무더기로 진을 치고 있었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를 훨씬 밑도는데...광장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소리때문에 함께 한 사람의 말소리도 제대로 안들려 오더군요.

전경들은 이미 광장을 둘러싸고 둥그렇게 인의 장벽을 쌓고 있고..

전경장벽 너머로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일부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정작 미사는 시작두 못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시국미사를 방해하려고 다른 행사를 급조하여 무대를 설치해놓고 그핑계로 미사를 집회로 규정하여 불허한 상태라고 하고...

참 치졸한 정권이라는 걸 때마다 깨닫게 해줍니다.

살다살다 이렇게 치졸하고 유치하고 겁많은 정부는 첨입니다.

전경장벽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여러사람이 시도를 했지만 힘으로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게 되버렸는지 참담하여 눈물이 다 찔끔거려졌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무슨 행사인가 소리나는 시청앞 무대를 향해 빙둘러 가보았더니 무슨 음악행사같은데 엠프는 터져나가라고 틀어놓고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
무대아래 행사참여자보다도 더 많은, 구경꾼은 딸랑 십여명이 될까말까하는데...

이 해괴한 행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

다시....미사올리는 곳으로 돌아왔답니다.

7시가 훨씬 지나고...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라는 사람이 마이크에 대고 계속 불법집회 자진해산하라고 떠들어 댑니다

곳곳에서 이젠 종교집회도 국가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이냐고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종교를 불허하는 공산국가가 되었느냐고 항의가 벌어지고..

저도 꼭지가 돌아서 전경소대장쯤 되어보이는 무전기들은 경찰의 팔을 잡고...
....

"저 정말루 궁금해서 그러는데요...저 미사드리러 왔는데...언제부터 미사가 불법이 되었나요? 종교행사가 불법이라는 것은 어느 법 몇조에 나와 있나요? 여기 대한민국 맞나요? 대한민국이 아니면 여긴 북한 인가요?

아니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종교도 국가에 허가를 받게 법이 바뀌었나요? 제발 대답좀 해주세요"

잡은 팔을 뿌리쳐도 하도 악착같이 팔을 붙잡고 안놓아주니 이 전경소대장..한마디도 대답도 못하고는 애꿎은 쫄병 전경들에게 "야..막아..막아..채증햇!" 이러면서 꽁지를 내뺍니다.

암튼 가운데에는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천주교신도들...또 애국시민들 일부 거길 빙 둘러쌓은 전경의 장막...

또 전경들을 에둘러 서있는 나중에 늦게 와서 안으로도 못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 뒤편에서 사진을 열심히 찍으시는 기자들...

아뭏든 전경들 뒤에서서 무전기교신 소리가 지글지글 끓는 곳에서 찬바람을 맞아가며 서있기를 1시간여 무전기에서는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구호외치면 바로 잡아들여...해산은 시키되 충돌하지 않도록...안에 촛불이 대여섯개 보이는데 촛불이 안보이도록 끄도록 진압하고..."

기가 막혀서 말두 안나오더이다...촛불노이로제가 있기는 있는가봐요

8시쯤 되자..중간에 길을 조금 터주라는 윗사람의 교신을 받은 경찰책임자 정도되는 사람이 길을 열라고 하더군요.

사제단의 신부님들이 시국미사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듯이 뒷편에 빙둘러 서시고 미사는 시작되었답니다

어느 신부님이신지 얼굴도 안보이고 목소리로만 들었는데 유머도 있으시고 말씀도 정말 시원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칼바람 속에서도 오돌오돌 떨면서 미사가 끝날때까지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 같은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두들 같은 맘으로 기도를 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가 없지만 맘속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함께 하신 모든 분들....존경합니다.

특히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참 많이 눈에 띄였구요

저는 중무장을 하고 담요까지 둘러쓰고 갔는데도 하두 달달 떨다가 와서 아직도 몸이 으슬으슬하네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가신 우리님들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워지더이다.

참 고마운 10년을 공짜로 살았네요



이상 전문입니다.

정말 이나라가 어디로 가느지 알 수가 없네요.

제발 되돌릴 수 있는 지경까지만 가주길 바랍니다. 10년을 공짜로 살았다는 글쓴이의 맘이 정말 마음에 와 닿더군요. 이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행동을 해야 할때 인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최악의 선택을 막기위한 차악을 선택하기 위한 투표 자기마을에 꼭 도움이 될 인재를 뽑고 같은 고향사람이라 뽑는 다는 그런 생각들을 바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