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방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백원우의원의 장례식방해죄 검찰 상고확정! 백원우 의원 '장례식방해죄' 항소심 무죄(10월 1일)에 이어 검찰에서 10월 7일자로 백원우 의원을 상고했습니다. 단지 이명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손봐주기 억지쓰기 상고라고 보여지네요. '백원우와 함께하는 시민참여 공동변호인단'은 함께 하는 변호인의 의무가 마칠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대법원 최종심은 별도의 공판이 없습니다.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한 번의 선고공판으로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검찰의 상고에 대한 백원우의원의 변입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지른 무례(?)를 끝내 손봐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유·무죄와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직접 연관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저의 ‘무죄판결’이 故 노무현 대통령의..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