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CDM 사업 확대 및 우리기업의 대처방안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천재지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세계적인 접근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CDM 사업은 UN의 기후 변화 협약, 쿄토의정서 등으로 추진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실질적인 접근이다.

 중국은 그 동안 선진국과의 경제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성장 제일주의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자원 다소비, 고 오염 배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은데다,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전력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CDM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CDM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중국의 CDM 사업은 수력, 풍력 발전 등의 재생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일부 HFCs(수화불화탄소),N2O(아산화질소) 등의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CDM 사업을 중국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후에 UN기후변화협약 집행이사회에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해당 사업이 가동되면, CDM 사업 운영기구의 모니터링과 검증을 거쳐 집행이사회에서 CERs을 발급하게 된다.

 CDM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중국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직접적인 우대혜택은 없다. 다만, 재생 에너지 생산, 환경오엄 억제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점에 비추어 우리정부와 기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점에 비추어 우리정부와 기업도 더욱 온실가스 배출 감축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의 하나인 중국에 감축 의무가 부과되면, 중국에서 CDM 사업 기회 포착이 더욱 어려울뿐더러 중국정부가 CDM 사업으로 발생된 CERs의 더 많은 회수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CDM 사업의 경제성도 악화될 수 있다.

 중국으로의 CDM 사업 진출 가능 분야로는 자원 확보가 용이한 풍력, 수력 발전 등 재생 에너지 분야와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이미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단위 사업 당 획득할 CERs 규모가 큰 HFCs, N2O 분야도 고려해 볼수 있다. 이밖에 쓰레기 처리 등도 가능한 분야이다.
 중국에서 CDM 사업으로 CERs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DM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부터 구입하는 방법과 직접 CDM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CDM 사업이 대체로 재생 에너지,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공공성격이 큰데다 기업의 재무적.기술적 능력이 중요시되므로 합작 파트너는 가능하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산하 국유기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에 CDM 사업으로 직접 참여하고자 할 경우 외국기업이 지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참고사항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로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감축분을 배출권으로 가져가거나 판매하는 제도로 최근에는 개도국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토의정서에 삭감대상으로 꼽힌 온실가스는 6가지이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화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6불화유황(SF6)이다.

■ 이산화탄소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 양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산업활동 곳곳에 사용되는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연소 및 추출, 처리, 수송과정에서 주로 발생되지만, 산림의 벌채 및 가공과정에서 산림에 흡수 저장된 것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도 한다.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0∼85％는 화석연료의 사용, 15∼20％는 삼림훼손 등 토지이용의 변화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메탄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 양의 약 15∼20%를 차지하며, 주로 농업, 축산, 생체(biomass)의 분해, 폐기물 매립 및 처리, 석탄채굴 및 석유 시추, 가스파이프의 누출 등이 부 배출원이다.

■ 아산화질소
농업의 비료사용 및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며 전체 배출량 중 인간활동에 의한 것은 약 15％ 정도에 달한다.

■ 수화불화탄소(하이드로 플로로 카본)
자동차에어콘, 가정용 냉장고, 업무용 냉동기기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냉매다.

■ 과불화탄소(파플로로 카본) 
반도체 제조용 엣칭, 초저온 냉동기용 냉매이다.

■ 6불화유황
전기·전자 기기의 절연체로 사용되고 있다.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 인증된 감축 실적으로 EU,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 개설된 탄소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거래상품은 AAUs, ERUs, CERs 각각 CO2 1톤에 상응하는 단위이다.

출처 및 참고 : http://www.koreaexim.go.kr/kr/file/publication/200905_Edito_Chin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