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땐 ‘정규직 전환’ 없다?

한나라, 비정규직법 4년 유예 움직임
노동계 “6년 고용보장인 척 국민 호도”

한나라당이 현행 비정규직법의 ‘기간제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의 적용을 4년 뒤로 미루는 안을 추진하자, 노동계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가 좋아지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기간을 감안해, (기간제 고용기간 제한 조항의 적용 시기를) 4년 정도 유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세”라며 “비정규직법안 개정안은 여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전부 합의해 처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렇게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면, 기업들은 2007년 7월 이후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제 노동자를 2013년 6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이달 초 기간제·파견 노동자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이에 노동계는 한나라당의 안은 ‘이명박 정부 아래선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언뜻 6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중소기업의 고용 불안은 비정규직법 때문이 아니라 경제위기에서 나온다”며 “한나라당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적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4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도 한나라당 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과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조차도 비정규직을 계속 쓸 것이고, 경영계는 다음에도 또 연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이용해 기업의 정규직 고용 지원에 나서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나라당 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몇 년 뒤로 미루게 해 노동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현행대로 고용기간 제한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정부가 해마다 2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nodong.or.kr/zeroboard/view.php?id=news&no=1521 노동ok